【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해 정부 대책의 한계와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관영·신용현·오세정·채이배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가상화폐는 300만명에 달하는 거래자,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경제 현안”이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채이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결정된 게 없으면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하는데 여러 장관들이나 정부가 뭔가 결정된 거처럼 얘기하는 바람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갈라파고스화된 한국 시장”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김진화 공동대표는 ‘암호화폐는 돌덩어리’라고 표현한 법무부의 인식에 대해 짚었다.

김 대표는 “암호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단순히 숫자가 아닌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담고 있다”며 “데이터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의 가치가 돌덩어리라면 은행 장부상의 숫자보존을 위해 투여되는 공인인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가치 또한 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선 “암호 화폐 채굴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프리미엄이 붙었다”며 “모든 자산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시장 외부에서 물량이 공급돼 차익이 해소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직된 외환 송금규정, 국내 거래소에 해외 외국인 유입 금지 등으로 갈라파고스화되면서 시장원리 하에서 평형을 이루는 자본의 흐름이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치 프리미엄의 원인제공은 우리의 경직된 외환정책으로, 정부가 단기적 대책을 남발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규제가 아니라 단기대책이 남발되면서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한탕심리가 커졌다. 이것들이 우리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일본식 건전성 규제로 실질적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재정거래를 위한 외환송금의 탄력적 허용 △한국 내 거래소에 등록되는 코인에 대한 요건과 등록프로세스 강화 △시효 다한 전자금융거래법 대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맞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금융위원회 강영수 가상통화대응팀장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건 가상화폐의 P2P 거래가 아니라 가상화폐가 주식처럼 투자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 사기, 구조적으로 자금세탁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 자체가 가상화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래과정이나 가격 측면에서의 투기적인 현상 등에 대해 정부가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심재철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문제 되는 점은 가상화폐가 장래에 화폐나 금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며 “지금까지 사이버머니라든지 유사한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화폐나 금, 지급수단이 된다고 말한 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가상화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근거해 거래가 이뤄지고 투기 광풍이 일고 있다”며 “이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0으로 돌아갈 텐데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는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를 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의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금융으로서 암호화폐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뤄 최선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등록 △보안감사 등 제도확립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밝혔다.

코인원 신원희 이사는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IT를 베이스로 한 기술 기업으로, 이들의 목표는 대부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새로운 금융결제데이터베이스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더리움은 스스로 블록체인 플랫폼, 리플의 경우는 법정화폐를 연결하는 커넥팅 커런시가 되겠다 말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은 일련의 현상들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금융이 다음 세대로 나가기 위한 기술적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