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檢 칼날 앞에 추풍낙엽은 떨어지고

▲ ⓒ뉴시스

MB 공항성명, 전두환 골목성명과 닮은 꼴
김관진 입에 따라 향후 MB 운명은 바뀔 수도
검찰은 MB 처분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낙엽은 떨어지고 있다. 가을 찬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라도 되면 낙엽은 우수수 떨어진다. 검찰의 계절이 돌아왔다. 검찰의 계절에 적폐청산이라는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 이제 고목(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았다. 검찰이 이 고목을 베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고민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 고목은 반격을 시작했다. 이른바 공항성명을 통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믿을 곳은 이제 여론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이냐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왔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라는 국가권력기관이 댓글공작을 펼친 것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그리고 그 수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력 증원 당시 ‘우리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점 등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MB의 공항성명

이제 검찰의 칼끝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른바 공항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적폐청산에 대해 대대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안보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수정권의 전직 대통령답게 안보위기를 꺼내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이날 공항성명은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포효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씨가 지난 1995년 과거사바로세우기라는 김영삼 정부의 검찰 수사에 반발해서 연희동 사택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한 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다. 물론 하루 만에 곧바로 검찰수사관에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이런 사례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공항성명이 전두환씨의 골목성명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두환씨의 골목성명이 실패했던 이유는 ‘여론’이다. 여론이 전두환씨를 옹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과감하게 전두환씨를 체포해서 서울로 압송한 것이다.

▲ 전두환 씨ⓒ뉴시스

이 전 대통령에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우선 적폐청산에 대한 여론은 뜨겁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 전두환씨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라는 압도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까지 구속수사하라는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사이버사령부에 ‘우리 사람을 심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고,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은 없다. 즉, 댓글공작에 간접적 정황 증거는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때문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검찰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오히려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

여론은 과연

이 전 대통령 측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는 불공정 특권 구조를 바꾸자는 기존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공항성명이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칫 적폐청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이라도 된다면 앞으로의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이 전 대통령의 공항성명에 대한 여론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역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조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댓글활동을 보고하고 지시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경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다. 그야말로 이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들이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을 아직 공범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하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미 사이버사령부에 자신의 사람을 심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의 수사는 그 신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면 보수층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서면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 혐의가 가벼울 경우 대면조사 다시 말하면 이 전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혐의가 중할 경우에는 검찰청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이를 수도 있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앞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관진의 선택

결국 여론과 증거가 가장 큰 관건이다.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진다. 과거 전두환씨처럼 구속수사가 압도적으로 높을 경우 검찰은 압도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한다는 것은 무리수다. 때문에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 전 대통령도 공항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어쨌든 이 공항성명이 성공은 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건은 역시 증거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구속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결국 김 전 장관의 입에 달려있다. 김 전 장관이 어떤 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진다. 검찰은 계속해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검찰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에 따라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추풍낙엽이다. 그리고 모진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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