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심상정 의원 “유공자가 유공자에 고통 주는 구조”

▲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가 지난 2006년부터 수의계약 해온 전국 보훈병원의 린넨 류 (세탁물)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국 5개 보훈병원의 환의 및 세탁물 상당량에 김칫국물, 핏자국 등이 묻어있는 등 심각한 파손 상태로 공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년간 해당 보훈병원을 찾은 유공자들과 간호사들의이 오랜동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복지공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보훈병원의 환의를 받아든 국가유공자들이 해당 간호사들에게 환의를 던지며 분개하는 등 유공자와 간호사 모두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병원과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수의계약은 당초 계약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거 심 의원은 지적했다. 

세탁 계약의 경우 23%, 구매 계약의 경우 40~49%까지 고가로 체결됐으며 병원이라는 특성상 세탁물의 위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수집 차량과 납품 차량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위생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의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해 있어 대전 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과는 150~260km까지 떨어져있는 탓에 수의계약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감독기관인 한국보훈복지공단은 2015년 특별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감사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가 재조정을 하기보다 약 2년간 평균 10회 이상 쪼개기 계약으로 단가동결 연장을 하고, 세탁물 수집 납품 위생문제는 중앙보훈병원(서울)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송 거리상의 비효율성 문제는 국가보훈처에 질의해 ‘폭넓은 수의계약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제보된 세탁물의 사진만큼이나 수의계약의 실태, 그리고 그를 감독하는 기관들의 무성의한 대처가 심각하다”면서 “몸 편찮으신 국가 유공자분들을 극진히 모셔도 모자를 판에 엉망진창 환의를 드렸다니 참담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수의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감독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다시 한 번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련자 문책, 단가 재조정, 수의계약의 적정성, 위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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