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성일종 의원 “마약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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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총 53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84명이 검거돼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강률 7% 안팎에 머물고 있고, 최근 3년간 오히려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보건당국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마약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인 마약사범도 급증세에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례 부처의 긴밀한 공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마약범죄가 대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6년 1만4214명 중에서 30대 3526명, 40대 4496명으로 전체 54%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마약류 사범도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무려 2.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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