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로 인한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관련해 1차 분쟁서 패소가 확실시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와 관련해 “아직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한국 정부의 조기 대응을 주문했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기 의원은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 등은 박근혜 정부의 WTO 제소 대응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소재 등은 마땅히, 추후에라도 가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게는 패소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정부는 패소에 대비한 대응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협상 과정과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국회는 정쟁은 접어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해 부당하다며 2015년 한국 정부를 WTO에 공식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