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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략 벗어나지 못하면 국회로 촛불 향할 것”

기사승인 2017.09.13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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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리당략과 존재감,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 해달라”며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를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벗어낼 수 있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면서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정략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후보자 가운데 평소에 했던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조 내부의 평판을 들어보고 인품과 자질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해) 추천한 분”이라며 “(김 후보자를 추천했던) 2012년 당시에는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였다. 이분이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부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단 한 번도 공석이 안됐다”면서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 존중 측면에서라도 오는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이라며 “국민 기본권 신장과 권리 수호, 사법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은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인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 비전과 철학, 기본권 신장 소신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면서 “대신 이념, 색깔론, 코드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며 인사청문회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을 쇼라고 비난하고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 하는 건 쿠데타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얼토당토않은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했다”며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을 살피는 야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정호 기자 scripta@ntoday.co.kr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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