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비정규직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요구
중간착취 계속할지 사용자 책임질지 답 내놔야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서울시 등이 하도급업체에 외주화한 업무를 내재화하고 하도급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방송통신 대기업 외주업체 실상 및 직고용 방안-LG유플러스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추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이유로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방송‧통신 사업자가 서비스 품질과 노동자‧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외주업체에 떠넘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공공부문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좋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문제는 민간, 특히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통신을 위시한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일자리 대책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먼저 ‘LG유플러스 간접고용 외주업체 문제 및 직고용 필요성’에 대해 발제에 나선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제유곤 수석부지부장은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하도급 업체내의 개인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 업체 안에서 정규직화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 하도급 구조라는 비정상적 형태에서 촉발되는 현장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 부지부장은 하도급 구조에서 일어난 현장의 문제로 △업체 교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속·연차 무력화 △하청업체의 이익 중심 인력관리로 인한 고용조건 악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조합비 횡령 △간접고용을 통한 노동권 무력화 △업체교체로 인한 단결권 약화 △개인도급 정규직 전환에서 하도급 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들었다.

또한 “과거 2014~2015년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당시 LG유플러스는 주도적으로 통상적인 건별 수수료의 몇 배를 더 지불하며 개인도급 인력들을 뽑았고 그 대체인력들을 파업현장에 투입함으로써 파업권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며 “당시에도 이런 행태들에 대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올해 파업에도 직접 하도급 업체의 파업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들은 LG유플러스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고쳐질 수 없다는 것을 원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상시 지속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진짜 사장 직접고용, 이 싸움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희망연대노동조합 박장준 정책국장은 “방송통신업계 기술서비스노동자는 설치, 수리, 상담, 영업 등 상시지속업무를 하면서도 다단계하도급이라는 먹이사슬의 끝에 위치해 있었다”며 “2014년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에서 일어난 노동자성 인정 투쟁은 다단계하도급을 해소하는 싸움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하도급구조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은 실제사용자로, 임금인상 규모, 산업안전보건의 수준 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진짜 사장은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하청센터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뒤에 숨어 교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짜 사장은 법적으로는 책임지는 것이 전혀 없다. 하도급구조를 통해 상시지속업무를 적은 비용으로 유지하고 실적경쟁을 부추긴다”며 “방송통신업계의 하도급구조는 심각한 상황이다. 진짜 사장, 원청의 업무는 ‘하도급구조 관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국장은 “진짜 사장 직접고용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회적 요구”라며 “LG유플러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은 ‘중간착취를 계속할 것인가, 사용자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