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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지지부진한 추경 심사, 결국 핵심은 각개격파

기사승인 2017.06.25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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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뉴시스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추경 논의조차 불발
자유한국당 버리고 논의 해야 할지 고심
자유한국당 껴안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눈물 어린 공시생들, 낙담할 수도 있어

11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경 정국의 파행은 장기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빠릴 추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놓은 카드가 ‘각개격파’이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경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경한 입장이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역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11조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눈물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선불복을 하고 있다고 항변까지 했다. 당초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돼있었다. 합의문에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자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문구를 집어넣는 것조차 안된다면서 반대를 했다. 추경 심사도 아니고 논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너무하는 것이라면서 눈물을 보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어떤 것을 국회에 논의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는 그것이 설사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논의하는 것조차 반대를 하고 있다. 때문에 추경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추경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뤄내려고 계획을 짜놓았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계획이 모두 틀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여차하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추경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추경 심사는 아예 올스톱되고 있다.

국회는 올스톱

이에 내놓은 카드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후 추경 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과 추경 심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 처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은 안되고,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처럼 추경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추경에 대해 반대는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처럼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고, 바른정당은 합리적 보수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두 정당마저 국회에서 논의는 안된다면서 거부를 했다면 그 비난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게 모두 쏠렸을 것이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모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인가 여부다. 물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를 했을 경우 국정은 더욱 마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경 논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야 협상력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대야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야 협상력이 없고, 오히려 야당들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몽니를 부린다고 해도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추경 논의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나’를 주게 되면 결국 ‘보따리’가지 내놓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여권은 고민중

이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을 놓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추경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추경은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경이 좌초되고 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오던 공시생들의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공시생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꼬여진 정국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까지 불투명하다.

장승균 기자 todaynews@ntoday.co.kr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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